이명박 정부의 정책환경과 정치체제 그리고 정책

소개

2008년 2월 25일 00시 부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가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그 자격에 대한 (BBK사건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의 증명(혹은 흑막에 의한 눈속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으로 당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여기서는 “3장 정치체제와 정책환경”의 내용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후, 정책환경과 정치체제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들의 정책에 대한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단,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정에 임하는 대통령의 뜻을 참고하여 경제부분에 한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은 그간 신문 혹은 뉴스를 보고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목차

Ⅰ머릿말
Ⅱ 정책환경과 정치체제의 변화
1.정책환경
1)요구
2)지지
2.정치체제
1)담당자의 특성(능력․성향)
2)분위기와 규범
3)구조
Ⅲ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의 부흥, 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여러 수단을 쓰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업 프랜들리 정책) 점점 대통령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중소기업을 위한다더니 대기업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제 한달 남짓 지났지만 점점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5년이 기대가 된다.
경제를 살리라는 것은 살맛나는 세상을 원하는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1%의 핵심 자본가와 권력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그들의 배를 불려 일으킨 경제가 얼마나 국가를 위해 유익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이 세운 청와대 내의 컴퓨터 전산망을 익히는데 한달이 넘게 걸리고 결국 노무현대통령의 전자정부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정말 경영인으로서 살아온 것이 맞는가하는 것이다. 컴맹의혹까지 받는 것은 좀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2)분위기와 규범
이명박 정부의 분위기와 규범을 간단히 말하면 경제성장주의, 참여적 정치문화의 요소를 가지지만 신민적 정치문화, 권위주의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서 계속 말한 것과 같이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한다. 각종 규제와 절차의 폐지 등을 통해 묶여 있던 기업의 종자돈을 끌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친기업정부라고 외치면서 기업인들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개인 휴대폰까지 가지고 있고 기업인들과 회담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여기서 기업이란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아무런 혜택(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적어도 휴대폰 번호, 회담에서)을 받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분위기의 예들 중 하나가 이른정부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연히 자신은 4시간만을 자며 아침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