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소개

FTA에 관련한 레포트 자료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의 통상 정책
2. 미국의 FTA 추진 현황
Ⅲ. 결 론

본문내용

둘째, 통상관련 부처간의 협력 조정 강화이다. 앞서 보았듯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여러 단계를 거쳐 부처간의 알력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협상과정에서 부처간의 알력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고, 협상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무역대표부를 두고 대외협상은 무역대표부가 전담하며, 그 이전에 부처간의 알력과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가 대외 통상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체제하에 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의 동향과 세력분포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의 개입과 강력한 통상정책의 운용을 표방해 온 민주당과 대기업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원만한 통상정책을 주장해온 공화당간의 입장 차이는 강력한 미국의 건설과 미국의 국익 우선이라는 입장이 강화되면서 앞서 본대로 거의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각당내의 다양한 입장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회의 역할 강화이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통상관련 법안의 제정과 심의, 국제통상협정의 의회 인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 해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해왔다. 더욱이 의원외교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상외교활동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건의사항들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작성하였던 것처럼, 민간 전문가나 기업인들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감시·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미 통상외교의 강화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 무역장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상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분야의 통상현안에 대비하여 개방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1. 국제통상론, 강인수 外 7名, 전영사, 1999
· 2. 국제통상거래법, 이은섭(저), 신영사, 2000
· 3. 국제통상법, 서정두(저), 삼영사, 1998
· 4. 국제통상의 이해, 조영정(저), 무역경영사, 2000
· 5. 국제통상론, 박종수(저), 전영사, 2000
· 6. 미 상무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