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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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1. 법의 의의
2. 법의 목적
3. 입법배경
4. 연혁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차이

◆ 본론
0. 수급자 선정 / 선정기준
1. 급 여
2. 급여의 실시
3. 관리운영
4. 재 정
5. 권리구제
6. 벌 칙
7. 개정안 & 판례
8. 이 슈

◆ 결론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게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한 생존권보장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헌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우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급융자 등 사회안전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리하여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1998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호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19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1999. 06. 21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힘
1999. 0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1999. 08. 12
국회 본회의 의결
1999. 09. 07
생활보장법 폐지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2000. 10 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2004
최저생계비 공표시기를 앞당기고 계측조사의 주기를 단축하여 개정
2007. 01. 01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 김태성·김진수 공저 (청목출판사)
· 디지털 사회복지 - 이용교 저 (인간과 복지)
· 사회복지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사회정책론 (한복연 출판부)
· 복지동향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 http://www.minbok.or.kr/issue/issue01.htm
· http://catholic2.paolo.net/~caritasti/edu07.htm
· http://www.minbok.or.kr/dong/dong01.htm
· http://www.daeguwomen21.or.kr/materrials/2000/06~gookgi.htm
· http://www.icbp.go.kr/minwon/social00.htm
· http://peoplepower21.org/
· http://cafe.naver.com/apple787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