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소개

[사례형]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보호범위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가. 프로그램규정설
나. 추상적 권리설
다. 구체적 권리설
라. 소결: 개별화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가. 문제의 소재
나. 학설의 대립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총칙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문화적인 생활영위권
(2) 독자적인 주관적 공권으로 보는 견해: 물질적인 최저생활권
다. 소결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로부터 보호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로부터 보호
가. 입법부에 의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
(1)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
(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
나. 행정부 등에 의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
Ⅳ. 사안의 해결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시 보호방법
2. 적극적 입법이나 행정부 등에 의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
3. 헌법재판소의 결정
Ⅴ. 결론

본문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부부인 甲과 乙은 생활보호법 제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거택보호대상자’로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하여 생계보호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호금은 매월 1인당 65,000원정도(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을 합한 것)였다. 이에 甲과 乙은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논하라.
(참조: 1994년 당시 2인 1가구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의 경우 190,000원이고 중소도시의 경우 178,000원, 농어촌의 경우 154,000원 정도였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 행복추구권과의 관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여부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동시행령 제6조 제1항
헌재 1997.5.29. 94헌마33
헌재 1995.7.21. 93헌가14

Ⅰ. 문제제기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먼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다음에,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는 자본주의경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헌법에 규정한 것이며, 특히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