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환경문제

소개

한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참신한 자료입니다. ^^

목차

1. 건설 사업 과정의 문제점
1) 설계단계에서의 부패
2) 입찰계약단계에서의 부패
3) 시공 및 감리 단계에서의 부패
4) 하도급과 관련된 부패
2. 과정 외의 문제점
3.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 정치인과의 연결고리 차단과 행정의 투명화
2) 평등한 계약관계의 정립
3) 건설관련 정보의 공개
4) 주민감시의 강화와 보상금 제도

본문내용

1. 건설 사업 과정의 문제점
1) 설계단계에서의 부패
특정업체를 위해 특정자재 특정공법으로 설계하거나 또는 공사물량을 높게 산정하는 사례가 많다.
중략...

3.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 정치인과의 연결고리 차단과 행정의 투명화
건설과정에 정치인이 개입하여 부조리한 건설사업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치인과 민간업체, 정치인과 하도급자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다. 수의계약은 자본능력과 신용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되 입찰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액공사나 특정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의한 발주 중에서는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정치권의 로비에 의해 특정업체가 선정되는 등 수의계약이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건설공사 예산을 공개하고, 종류별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하도급자 선정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도급은 민간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발주자의 개입이나 관여가 매우 적다. 이렇게 민간 자율적으로 계약체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하도급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업체가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도급 과정에서 정치가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가급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도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행해진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이를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고발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