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요점정리

소개

소 제 기 의 효 과

Ⅰ. 소송계속
Ⅱ.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요건
1) 당사자의 동일성
2) 청구(소송물)의 동일성
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 할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제소

Ⅲ. 실체법상의 효과
1. 의 의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 법률상의 기간준수
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5. 소송이자의 발생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인상)


변 론 주 의 의 내 용

Ⅰ. 사실의 주장책임과 변론주의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Ⅱ. 자백의 구속력
Ⅲ. 증거신청 (직권증거조사의 금지)



변론의 내용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Ⅰ. 본안의 신청
Ⅱ. 공격방어방법
1. 주 장
1) 법률상의 주장
2) 사실상의 주장
3) 증거신청
Ⅲ. 항변
1. 의 의
2. 소송상의 항변 (실체법상 효과에 관계없는 항변)
1) 본안전항변(방소항변)
2) 증거항변
3. 본안의 항변 (실체법상 효과에 관계되는 항변)
1) 의 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Ⅳ.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증 명 의 대 상 (요 증 사 실)
Ⅰ. 사 실
Ⅱ. 경험법칙
Ⅲ. 법 규


불 요 증 사 실

Ⅰ. 개 설
Ⅱ. 현저한 사실
1. 의 의
2. 공지의 사실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Ⅲ. 다툼이 없는 사실
1. 재판상의 자백
1) 의 의
2) 성 질
3) 요 건
4) 효 과
5) 자백취소의 제한
2. 자백간주(의제자백)1) 의 의
2) 성 립
3) 효 과

자 유 심 증 주 의
Ⅰ. 의 의
Ⅱ. 내 용
1.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
1) 증거조사의 결과
2) 변론전체의 취지
2. 증거력의 자유평가
1) 판단의 기준
2) 증거공통의 원칙
Ⅲ. 자유심증주의의 제외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2. 입증방해행위
Ⅳ. 자유심증과 증거계약
1. 증거계약 개념
2. 증거계약의 효력과 한계


증 명 책 임
Ⅰ. 의 의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의 의
2.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 분배기준.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2. 위험영역설
3. 개연성이론
4.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5. 간접반증이론
Ⅴ. 주장책임
1. 의 의
2. 주장책임의 분배
3.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목차

소 제 기 의 효 과

Ⅰ. 소송계속
Ⅱ.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요건
1) 당사자의 동일성
2) 청구(소송물)의 동일성
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 할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제소

Ⅲ. 실체법상의 효과
1. 의 의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 법률상의 기간준수
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5. 소송이자의 발생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인상)


변 론 주 의 의 내 용

Ⅰ. 사실의 주장책임과 변론주의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Ⅱ. 자백의 구속력
Ⅲ. 증거신청 (직권증거조사의 금지)



변론의 내용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Ⅰ. 본안의 신청
Ⅱ. 공격방어방법
1. 주 장
1) 법률상의 주장
2) 사실상의 주장
3) 증거신청
Ⅲ. 항변
1. 의 의
2. 소송상의 항변 (실체법상 효과에 관계없는 항변)
1) 본안전항변(방소항변)
2) 증거항변
3. 본안의 항변 (실체법상 효과에 관계되는 항변)
1) 의 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Ⅳ.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증 명 의 대 상 (요 증 사 실)
Ⅰ. 사 실
Ⅱ. 경험법칙
Ⅲ. 법 규


불 요 증 사 실

Ⅰ. 개 설
Ⅱ. 현저한 사실
1. 의 의
2. 공지의 사실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Ⅲ. 다툼이 없는 사실
1. 재판상의 자백
1) 의 의
2) 성 질
3) 요 건
4) 효 과
5) 자백취소의 제한
2. 자백간주(의제자백)1) 의 의
2) 성 립
3) 효 과

자 유 심 증 주 의
Ⅰ. 의 의
Ⅱ. 내 용
1.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
1) 증거조사의 결과
2) 변론전체의 취지
2. 증거력의 자유평가
1) 판단의 기준
2) 증거공통의 원칙
Ⅲ. 자유심증주의의 제외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2. 입증방해행위
Ⅳ. 자유심증과 증거계약
1. 증거계약 개념
2. 증거계약의 효력과 한계


증 명 책 임
Ⅰ. 의 의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의 의
2.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 분배기준.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2. 위험영역설
3. 개연성이론
4.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5. 간접반증이론
Ⅴ. 주장책임
1. 의 의
2. 주장책임의 분배
3.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본문내용

소 제 기 의 효 과

Ⅰ. 소송계속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법원이 판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판결저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에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 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중재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이 아니다. 독촉절차는 간이소송절차이고 협의의 소송에 가깝기에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제소전화해절차는 제소신청시 소급적으로 소송계속의 효과를 인정한다. 소송계속은 특정한 당사자 사이의 특정한 청구에 관해 생기는 것으로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인 주장, 항변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소송계속이 발생 않는다.

-소송부본이 피고에 송달될 때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소송계속의 효과로 중복소송금지, 소송참가, 소송고지의 기회가 생기고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된다. 소송계속은 268조 규정에 따라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재판상화해조서,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선택적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어느 한 청구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 다른 청구나 예비적 청구는 소급적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된다.

Ⅱ.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제259조에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소송경제상 무의미하고, 이중 소송사태가 발생하여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를 위해서이다.

2. 요건
중복소제기는 후소와 전소가 동일사건임을 요한다. 즉 당사자와 청구(소송물)이 동일 시 동일사건이다.

1) 당사자의 동일성
대립당사자가 동일한 이상 그 당사자 된 지위, 즉 원고 피고의 지위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판결의 효력을 받을 경우(218조 3항) 동일사건이다. 예를 들면 변론종결 후의 소송물의 양수인이 동일 당사자에 대한 제소,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 중에 선정자가 제소하는 경우이다.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동일피고를 상대로 동일사건의 소송을 제기 시 중복소송이다.

2) 청구(소송물)의 동일성
-구이론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소송물이 다르면 사건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는 소송물이론에 따라 중복제소에 해당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청구취지가 동일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법률적 관점만 다른 경우 구이론에선 별개의 사건이나 신소송물이론에서는 동일사건이다.
-청구의 취지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다.

-중략 -


전소로서 계속중이면 특정여부를 불문하고 잔부청구의 후소는 중복소송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중복소송이지만,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명시적 일부청구설을 따른다.

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 할 것.
전소의 적법여부, 법원의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 제기 당시 전소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 각하 등으로 계속이 없어지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3. 효과
중복소제기는 안 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중복소일경우 부적법각하 해야 한다.

4. 국제적 중복제소
외국법원에 소가 계속중 동일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승인 받을 가능성이 예측시 소송계속으로 본다는 승인예측설이 있는데 대부분 승인예측설을 따른다.

Ⅲ. 실체법상의 효과
1. 의 의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로 시효중단, 법률상의 기간 준수의 효과, 연 20%의 소송이자의 발생,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 등의 효과가 따른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