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본질과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소개

노사관계나 고용관계 과목 수강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노사관계의 본질과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1. 노사관계의 개념 :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경영자)와의 관계
2. 노사관계의 이중성(양면성)
3. 정부의 역할 : 중재자와 사용자 역할
4. 노사관계론 특징
5.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본문내용

<1.노사관계의 본질과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1. 노사관계의 개념 :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경영자)와의 관계
1> 직원과 사용자 관계 :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과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관 계로서 개별적 노사관계
2>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 : 집단적인 계약에 바탕을 둔 집단적 노사관계
※ 서양에서는 산업관계(industrial relations)로 사용하며, 최근에는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도 사용되기 시작
2. 노사관계의 이중성(양면성)
1>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 생산증대를 위한 협동 및 성과 분배를 위한 대립
2>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 노동력 제공 및 임금 보상 측면에서의 경제적 관계와 집단 생활에 따른 사회적 관계
3>종속관계와 대등관계
- 노동력 공급자로서 근로조건의 설정과 그 운영에 관해 경영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반면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공식적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
교섭이나 협상에서의 공식적 측면과 노사간 교제, 문화적 활동들은 비공식적 측면
3. 정부의 역할 : 중재자와 사용자 역할
1> 경제, 사회, 산업, 노동 분야에 대한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제 도적인 체계를 만들어 내고 또한 고용문제, 임금결정, 노동재의 등에 대하여 법안을 통 과시키고 정책을 시행한다.
2> 정부는 많은 수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스스로 사용자 역할을 수행함
4. 노사관계론 특징
1>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2> 연구영역은 기업수준과 국가수준의 이슈들을 망라한다.
➀ 기업수준 : 단체협상, 임금협상, 고충처리, 경영참가 등 미시적 주제
➁ 국가수준 : 노사관계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국가간 차이를 비교.분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