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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처벌, 현황과 성매매(매매춘)의 경제규모 추정 및 향후 성매매(매매춘) 방지대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Ⅲ. 다양한 성매매(매매춘)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1. 다양항 성매매범죄 규정
2. 처벌강화
3.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4.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Ⅳ.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Ⅴ. 성매매(매매춘)의 경제규모 추정

Ⅵ. 향후 성매매(매매춘) 방지대책
1. 성매매피해 성인여성 보호지원 대책
1)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2)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2. 청소년 성매매방지 대책
1)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3. 외국인 여성 성매매방지 대책
1)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2)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매춘여성을 일방적으로 남성들의 ꡒ정상적인ꡓ 성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없이 착취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여권론자들은 성매매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각과 차이를 보인다. 즉 여권론자들은 매춘여성을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들로 인식하고 있다. 성매매 현상은 매우 다양하여 각 국가가 법적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한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그 방향을 구분하는 일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매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금지주의, 일정지역에서는 금지하지 않는 규제주의,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범죄화를 막자는 의도의 폐지주의(abolition) 세 가지로 집약된다. 그러나 중간착취 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
금지주의 정책은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것으로, 성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착취하는 고리에 있는 중간매개자를 모두 금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그러나 금지주의는 성을 파는 여성을 계속해서 낙인찍거나 죄인으로 만든다. 규제주의란 일정한 조건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공인 매춘지역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폐지주의란 매춘여성과 고객 모두 비범죄화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포주, 알선, 인신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매춘여성의 건강 및 위생, 보험 등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방향이다.

Ⅱ.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현행 한국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ꡒ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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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1999) /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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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위 / 전환기 한국사회의 인간과 문제 / 정림사
· ◇ 박종성(1996) / 권력과 매춘 /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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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석연(1992) / 매춘의 역사 / 도서출판 까치
· ◇ 이성숙(2002) /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 책세상
· ◇ 윤가현 저(2001) / 문화 속의 성 / 학민 글밭
· ◇ 이재경(1993) / 국가와 성통제 : 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 제 9집
· ◇ 이경재(1999) / 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 형사 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 ◇ 원미혜(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