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의 방향과 찬반에 대하여

소개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민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목차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준비
-공기업의 경쟁력
-국가 기간산업(운영주체-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자연독점 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
-철도 공사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바른 방향으로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
-민영화의 문제점
-재벌의 공기업 인수에 관한 의견
-신중해야 할 공기업의 민영화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준비

공기업 민영화 세부계획수립 철저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경제살리기’이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장기 호황을 끝내고 불황을 맞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해 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정부 슬림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방만해진 중앙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다.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던 부처들의 통폐합부터 시작되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되어 농수산식품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통합되어 보건복지여성부로 다시 탈바꿈된다. 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지식경제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면서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는다. 중앙정부가 앞장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뜻 깊다.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에 직면했을 때에도, 김대중 정부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국가 전체의 활기를 불어 넣은 적이 있다.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의 활력을 불어 넣고, 개방화 조치로 외국자본을 유치는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좋은 선택이다.

작은 정부 만들기는 세계 트렌드
신정부가 조직을 정비하여 방만해진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 쓰게 되면, 민간은 세금을 덜 내도된다. 또 정부가 쓰던 것에 비해 민간을 통한 효율적인 생산과 지출 활동이 이루어져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만들어 진다. 정부의 효율적 운용의 범위는 정부 출범과 함께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정비에 이어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각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효과가 큰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은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잘 부합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나라들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여 고용창출과 높은 소득증가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