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동시범에 관한 고찰

소개

상해의 동시범에 관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 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의 의

Ⅱ.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
1. 제263조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2. 검 토

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토
1. 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2. 제263조의 적용요건
3. 제263조의 적용범위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5. 제263조의 적용․해석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1.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상 필요성 여부
2. 새로운 입법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형법 제263조는 검사의 상해결과에 대한 원인규명의 곤란, 즉 인과관계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독립행위를 한 각 행위자의 행위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법률상 추정 내지 의제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추정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입증곤란의 문제점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도 없이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유심증주의와 실체적진실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견해이다. 그리고 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연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동정범으로 법률상 의제하는 것은 기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 것을 확대해석 한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리고 법률상추정설의 경우 반대사실의 입증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상의 ‘의제 내지 간주’의 의미로 본다면 이는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반대사실의 입증을 허용하는 법률상의 ‘추정’의 의미라면 거증책임전환설과 같다고 본다.
판례도 이 규정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법규정의 문언과 같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거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판시하여 법률상추정설을 따른 듯 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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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검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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