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

소개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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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일종인 주택을 예를 들자면 주택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나 실제론 57%를 상위5%이내의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의 72%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선 재산의 개념으로 매우 강한 편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 뿐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 또한 소위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으로 한 몫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한번 커진 거품은 사라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선 부동산 가격을 잡아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본론에서는 이미 임기가 다 끝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 시행될 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 두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볼 것이다.


2. 본론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동산 정책의 추진 주체도 종래의 건교부, 재경부 등 부처 수준을 넘어서서 청와대와 정책기획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국민경제자문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직접 관장하였다.
정부 출범 초기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200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3년 5월 23일과 2003년 9월 5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인하하고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의 확대와 재건축 조합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조치가 이때 내려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부동산 경영과 서진형 교수, 인천신문 2008 1.8일자 오피니언 지면 컬럼
· 서울 부동산 포럼 (2006)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요약정리
· 장성수, 2005 “부동산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자료 : 부동산 써브 부동산 연구원
· 참고 싸이트
· http://blog.naver.com//bk7131?Redirect=Log&logNo=20045894935
· 양산시 정보뉴스 : 이명박 부동산 정책 VS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비교
· http://ysland.ysnet.kr/13
· http://landbridge.tistory.com/2689?srchid=BR1http%3A%2F%2Flandbridge.tistory.com%2F2689
· 중앙선데이와 Joinsland의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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