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문제 찬성과 반대

소개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전개해간 글쓰기와 삶 레포트입니다.
성전환 문제, 성정체성 문제에 대해 공부, 과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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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진행자
이번 주 토론주제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해로 정했습니다.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을 계기로 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직 판사가 사회 일반이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뤄진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도 부합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2일 Mbizon과 조선일보가 전국 20세 이상 1116명을 대상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변경해줘야 한다고 찬성했으며 변경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은 22%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성 변경 방법에 대해 현직 판사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가칭 성전환법 등 입법조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행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성적 자아가 있다.
처음에 하리수가 성전환을 하여 여성의 몸을 형성했다고 알게 되었을 때 난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상을 통해 비추어 지는 것을 보니 주어진 성적 자아만이 자신의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적인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이에게 남성이 될 것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병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비난하며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성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기존의 성으로 돌아오기만 바란다는 것 욕심이 아닐까 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성별 변경도 무리는 아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분명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겠지만 수술까지 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호적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부모입장에서의 아픔은 한층 더 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이 여성의 몸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주민등록상에 1로 시작을 한다면 그 아들은 누구와 혼인을 하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부모에게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다. 물론 성을 변경했다고 호적을 무조건 변경해준다면 엄청난 트랜스젠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을 오인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을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 <성전환과 동성애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7
·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허영, 한국공법학회, 1990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