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

법학-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정리

목차

죄형법정주의
Ⅰ. 서
Ⅱ. 죄형법정주의의 타당성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의 필요성
2. 법적 근거
Ⅲ.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Ⅳ.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적법성의 원칙

본문내용

Ⅰ. 서
「범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 12조와 13조 1항에서 죄형법정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고 형법 제 1조 1항에서는「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를 바탕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연력과 사상적 기초, 현대적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타당성,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죄형법정주의의 타당성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의 필요성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원칙으로서 입법과 사법에 대해 법적 효력, 즉 구성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법적 근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등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2조 1항과 제13조 1항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가 규정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1항에서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시법주의를 선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휼륭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에서도 죄형법정주의를 소송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헌법과 형법이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죄형법정주의가 헌법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형법적용 뿐만 아니라 형사입법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Ⅲ.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죄형법정주의는 1801년 독일의 포이어바흐가 「모든 형벌의 부과는 형법을 전제한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역사적 뿌리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 가르타이다. 그러나 대헌장 39조가 규정한 내용이 17,18세기에 이르러 자연법사상과 겳되어 영국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의 근거가 된 것은 사실이나 마그나 가르타 자체는 절차적 보장에 불과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실체법적 보장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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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