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기능과 그 발전방향 고찰

소개

의회행정- 국회의 입법지원 기능과 그 발전방향 미국의 의회환경을 비교하여 발전방향 도출함.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지원조직의 기능과 문제점

1. 입법지원조직 현황
2. 입법지원조직의 기능과 문제점

(1) 입법지원조직
1) 기능
2) 국회입법조직의 문제점

(2) 정책지원조직
1) 기능
2) 문제점

Ⅲ. 미국 입법지원조직과의 비교

Ⅳ.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Ⅳ.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향

입법지원환경검토, 조직진단, 벤치마킹, 선행 연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지원조직의 강화를 위해 기본원칙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조직구조 측면과 운영합리화 측면에서 조직 구조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해야 함.
- 입법/예산지원 부문의 강화
; 위원회 스텝,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조사과, 의원보좌진 강화, 정책 조사 연구 조직 신설
-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 사무처로부터 위원회 스텝,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의 독립성 강화
; 도서관과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과제
- 조직 구성원의 충원
; 행정지원 부문과 달리 입법조사처를 포함한 상임위 스텝, 예산정책처 등 조사연구 조직 연구관 개방직 확대
- 행정지원인력과 다른 직급/급여 체계
; 상임위 전문가, 입법지원인력 별도 직급/급여 체제 수립
- 입법정책지원 부문간 협력체제 구축 및 지식관리 시스템 유기적 교류
; 상임위, 입법지원 인력 간의 협력 연계 강화
- 정치적 독립성 보장(절대적인 수준에서 확보되어야 함)
- 신속성
; 조직 내외부에서 정보와 산출물의 상호교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 필요
-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
; 정책조사 및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임. -> 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입법지원 인력 스텝의 다양한 직급별 전문가 개방(하위직에서 고위직까지)
- 조사 및 분석의 객관성, 정확성 요구
- 국회의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 요구
-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
; 국가기관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할때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행정은 당연히 그 목표가 국회라는 회의체 기구가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 할 것임. 하지만 이는 외관상의 목표이고 입법행정의 본질이 추구하는 목표는 소위 합리성의 실현(이성과 논리가 뒷받침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서로 인정하면서 그 절차가 제도화된 상황을 의미함)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지원조직의 활동도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함.

참고자료

· 김병섭 외.2001.“국회사무처 조직의 활성화”.2001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국회사무처
· 이종원.2001.“국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조직상 제도와 정치역학.”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부산대학교
· 임성호.1998a.“한국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제도 개혁방안.”의정연구 4권 2호
· 임성호. 2001. “국회 입법지원의 정치적 저해요인과 발전방향.”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 성선제 2005. “국회 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조사처의 기능과 역할: 관련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이현출. 2004.“미국의회의 입법지원기능과 조직.”
· Bimber,Bruce.1996.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congress.Albany,NY: State Unia of New York Press
· Fiorina, Morris. Congress : Keystone of the Washington Establishment.Yale Univ press.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