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제한

소개

회사법- 주식양도의 제한에 대한 리포트

목차

I. 주식양도의 개념
1.의의
2.성질
3.양도제한

Ⅱ.주식양도의 제한
1.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
1)권리주양도의 제한
2)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3)자기주식의 취득금지
4)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본문내용

I. 주식양도의 개념
1.의의
주식의 양도란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의 양도로 인해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주주권을 특정승계한다. 따라서 선의취득·신주인수와 같은 원시적 취득과 구별되고,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와 구별된다.
2.성질
주식의 양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의 채권계약의 이행행위로서 하는 이전행위이며 그 성질은 준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주주가 갖는 공익권·자익권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따라 자익권(예를 들어 이익배당청구권 등)과 공익권(예를 들어 의결권 등)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당금지급청구권·신주인수권 등이 구체화되는 경우, 독립적 성질에 의하여 특약이 없는 한 주식의 양도와 함께 이전하지 않는다.
3.양도제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은 법령·정관에 의하지 않고는 양도를 제한하지 못한다

Ⅱ.주식양도의 제한

1.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상법의 규정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제335조 1항). 이는 다른 주주의 참여를 막아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양도제한의 요건
①정관의 규정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원시정관이든 변경정관이든 상관없지만, 승인기관은 반드시 이사회로 하여야한다.
②양도제한의 공시
제한하는 경우 주식청약서와 주권에 기재하고 등기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양도제한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514조 1항, 제516조의4 4호, 제516조의5 2항 5호).
③양도제한을 받는 주식
주식상장회사에서는 주식양도가 제한될 수 없다. 그러나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제한을 하거나, 일정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만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이론상 무기명주식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고 언제든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포괄승계인 주식의 상속이나 합병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입질ㆍ양도담보 등의 담보제공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④이사회의 승인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335조 2항).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권리주양도(제319조) 및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제335조 3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3)양도승인의 절차
①주주(양도인)의 양도승인의 청구
승인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확정하여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승인여부의 통지
승인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35조의2 2항).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335조의2 3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