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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 연구 3 : 광해군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본고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관련된 대내외적 배경 및 재조명을 위한 논문제작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이다.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판적 읽기를 통하여 필자의 논지를 파악하고 본인이 지적한 부분 또한 색다르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독자에게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현재의 시각에서 뚜렷하게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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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5.29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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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 연구 3 : 광해군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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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본고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관련된 대내외적 배경 및 재조명을 위한 논문제작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이다.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판적 읽기를 통하여 필자의 논지를 파악하고 본인이 지적한 부분 또한 색다르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독자에게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현재의 시각에서 뚜렷하게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1. 서론
    2. 조선의 대여진 정책
    1) 전기의 대여진 정책
    2) 임란 전후의 대여진 정책
    3. 후금의 등장과 광해군의 대응전략
    4. 대명․대후금 대응 전략
    1) 밀지문제의 진상
    2) 파병의 영향
    5. 결론 - 광해군 경세책의 성격

    본문내용

    (전략)

    5. 결론 - 광해군 경세책의 성격
    1)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체계의 운영 및 붕당과의 정치의식이 충돌
    2) 명분과 의리에서 벗어난 광해군의 인사정책(논공행상) - 효율성제고
    3) 광해군의 국내정책에서 빚어진 반정(反正)의 뿌리 - 경제적 기득권층의 반발
    4) 광해군의 대외정책에서 빚어진 반정(反正)의 뿌리
    ․기미책의 시의성(時宜性)은 반정 이후에도 인정
    ․광해군의 대표적 실책으로 지목된 ‘배명’이라는 명분 - 반정세력에 빌미 제공
    ▶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인하여 축출 된 후, 서인세력의 시각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것이 후대에 무비판적인 과정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권모술수가 작용된 하나의 쿠데타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 진전이 있었고, 인조반정에 대비되어 그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때문에 ‘대표적 실책’이라는 말은 광해군의 정책을 지나치게 대외적 측면에서 다룬 것이라고 보며, 더군다나 ‘배명’이라는 것 또한 옳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명에 대해서 결코 등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결과적으로 출병을 했고 그것이 조정 신료들의 입김에 의한 것이든 광해군의 의도이든 간에 명의 난처한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배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조선이 누르하치의 청 밑에 수복되기 이전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5) 광해군 폐위 사건의 원인
    ․기미책과 배명정책은 반정세력들도 인정
    ․광해군의 대내정책에 의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대외정책을 통해 분출된 것
    6) 광해군이 시행한 경세책의 성격과 부작용
    ․경세책 시행의 배경 : 임진왜란 시 피폐해진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
    ․주류의 정치의식과 정면으로 충돌(광해군의 공리성↔주류층의 명분)
    ․부작용 : 정치형태의 재편
    - 전후 복구사업에 의한 지주층의 성장과 반공리적 정치사상의 득세
    ▶ 결론의 첫 부분에, 광해군의 국내정책에서 빚어진 반정(反正)의 뿌리를 경제적 기득권층의 반발로 명시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공리적 정치사상이 득세했다고 언급했는데 앞서 말한 경제적 기득권층은 왜 반발을 한 것인가?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그것은 기득권층이 경제적으로는 부(富)를 얻었으나, 사상적으로는 광해군의 이해관계와 대립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후략)

    참고자료

    · 이정일. 「光海君 硏究 3 : 광해군의 對外政策을 중심으로」. 蔚山史學 9. 蔚山大學校 史學會. 2000.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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