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소개

국제인도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문제점

목차

1. 들어가며
2. 국제인도법
(1) 의의
(2) 주요원칙
(3) 주요사항
(4) 제네바협약
1) 연혁
2) 주요내용
(5) 헤이그협약
1) 내용
2) 기본원칙
(6) 제네바협약과 헤이그협약의 비교
3. 우리나라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1) 전시인도법에 대한 당사자문제
(2) 戰數論의 적용가능성
(3) 時際法의 문제
(4) 국제인도법의 적용대상 가능성
(5)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으로 간주”
(6) “고통경감행위”(제4협약 제13조～제26조) 의무 위반
(7) 전시인도법의 원칙 위반
(8) 노근리 사태의 현재
4. 베트남의 ‘밀라이사건’
(1) 학살 은폐
(2) 진상 공개
(3) 사건 조사와 처리
(4) 이후 미국의 태도
5. 나가며

본문내용

2. 국제인도법

(1) 의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1은 국제공법의 하나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대요원과 적대행위 불가담자를 적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의 경감 내지 그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인도법은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고통을 예방, 완화시키려는 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실정국제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법은 무력충돌시의 인간의 기본권존중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인권사상을 제고하는 원칙이다.
국제인도법의 좁은 의미로는 제네바협약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성문화된 것이든, 관습적이든 개인의 존중과 그 복리를 보장하는 모든 국제법규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인도법이란 본질적으로 국가의 전횡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속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거나 극소화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일단의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시적용분야법, 평시적용분야법이 포함되고, 또한 전쟁법과 인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법은 다시 헤이그법과 제네바협약으로 구분된다.
그럼 헤이그협약과 제네바협약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헤이그협약은 전쟁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전자의 권리의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즉 군사작전에 있어서의 교전각국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害敵手段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헤이그협약이 인도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음은 명백하고, 그 주된 목적은 적대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며 국가보존과 군사적 필요성이란 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면 제네바협약은 전쟁희생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제네바협약은 오로지 전쟁희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즐어진 법이고, 국가에게 개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바로 人本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주요원칙
국제인도법의 주요원칙으로 불가침, 비차별, 안전, 중립, 정상생활보호, 보호, 구호 등 일곱가지가 있다.
▷ 불가침의 원칙 : 개인은 자기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그리고 자기의 개성으로부 터 불가분한 여러 가지의 속성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 이다.
▷ 비차별의 원칙 : 개인의 인종․성별․국적․언어․사회적지위, 재산정도, 그의 정치적․철학적 또는 종교적 견해나 기타 기준에 입각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용태․욕구․고통 등으 로 인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 는다.
▷ 중립의 원칙 : 인도주의적 원조는 당해 전쟁 또는 충돌․사태에 대한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정상생활확보의 원칙 : 피보호자는 가급적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포로제도란 결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전상대국의 구성원이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 보호의 원칙 : 국가는 자기 권력내에 있는 적군에 대해 국내적․국제적 보호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구호의 원칙 : 누구나 구호와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