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관한 보고

소개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현황,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일어난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을 조명하며,
촉법 소년에 대한 토론 내용을 포함한다.

목차

1. prologue

2. 성폭력의 사전적인 정의

3.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

4. 성폭력 관련 판례

5. 보도자료
(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6. 청소년 성폭력 증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7. 토론 : ‘촉법소년의 처벌에 관한 찬반’

8. epilogue

본문내용

1. prologue
최근 들어 빈번하게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여러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되면서 성폭력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충격적인 성폭력 사태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방지 및 처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들어 저희 조는 ‘성폭력’이란 주제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2. 성폭력의 사전적인 정의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貞操)에 관한 죄로 신고되는 건수는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감·성관계의 어려움·불면·소화장애·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직장내에서 행해지는 추행의 경우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밤늦게 일해야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선택을 꺼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남녀간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한국일보 -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관련 기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위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