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주의

소개

상법총칙의 외관주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외관주의의 의의
Ⅱ. 이론적 근거
Ⅲ. 외관주의의 적용요건
Ⅳ. 외관주의의 효과

본문내용

외관주의란 외관과 진실이 합치하지 아니할 때에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일반공중을 보호하는 주의를 말한다. 거래에서는 어떠한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 만일 진실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결정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일일이 그 진실을 구명한 후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진실과 다른 외관을 만들어낸 자에게 그 책임을 지움으로써 외관을 진시에 우선시키는 제도로서, 이와 같이 실제와 상이한 외관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

근대 법률생활의 편의와 형평을 고려하여 법률관계의 외부적 표현형식을 제3자를 위한 표준으로 인정하여 법률생활의 동적 안전을 위한 거래의 수요에 따라 이론적,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규범적인 것으로 생성, 발전한 것으로서 자본주의적 유통경제질서가 고도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보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외관주의는 기업 활동의 원할, 확실화 라는 상법의 기본이념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즉, 외관신뢰의 보호는 기업생활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동적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근거

상법상의 외관주의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과 영국법상의 금반언의 원칙의 법리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외관주의 또는 법외관설은 일정한 외관적 사실을 신뢰하고 법률행위를 한 자는 그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상으로서, 거래안전보호의 요청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금반언의 법리는 자기의 표시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신뢰시킨 경우에는 표시자는 그 후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윤리적 요청이 그 근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두 법리는 입론의 기초를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