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북핵문제와 그 해결방향

소개

Ⅰ. 들어가는 말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있어서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는 단연 북한의 핵 문제 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방향에 있어 명확한 대안이나 해결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즉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관심이 주요 언론이나 대중매체 등을 살펴볼 때 부족한 듯하다. 이는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포함 하는 부분인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과정은 비단 현재 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새롭게 출범한 우리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통해 통일 기반을 확충하는 대북정책`을 설정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비전으로「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정부의 정책에 대해 북한의 노동신문(4월1일) 에 따르면 북한은 강한 거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역도” 라고 지칭하며 경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면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8일에는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핵 관련 자료로 보이는 박스 7개를 직접 휴대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는 이러한 현재의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 것 인가 알아보고자 한다. 또 이에 앞서 국제 정세 또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까지 지속 되고 있는 북핵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목차

1.들어가는말
2.북핵문제의개요
-북핵문제의정의
-북핵문제의배경
3.북핵문제의 전개 및 현상황
4.북핵문제의 영향
5.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6.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있어서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는 단연 북한의 핵 문제 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방향에 있어 명확한 대안이나 해결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즉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관심이 주요 언론이나 대중매체 등을 살펴볼 때 부족한 듯하다. 이는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포함 하는 부분인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과정은 비단 현재 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새롭게 출범한 우리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통해 통일 기반을 확충하는 대북정책`을 설정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비전으로「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정부의 정책에 대해 북한의 노동신문(4월1일) 에 따르면 북한은 강한 거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역도” 라고 지칭하며 경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면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8일에는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핵 관련 자료로 보이는 박스 7개를 직접 휴대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는 이러한 현재의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 것 인가 알아보고자 한다. 또 이에 앞서 국제 정세 또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까지 지속 되고 있는 북핵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글을 구성된다. 먼저 북핵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 개요, 원인 등 북한 핵문제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재 북핵문제가 처해있는 상황에 맞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여야 할지 해결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내용을 이어나가겠다.

참고자료

· - 이수석.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 - 정운종. “남북논조 5월호1 (북한지)”. 시사문제연구소, 2008.4.24
· - 오수열.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東北亞硏究』,조선대학교 출 판부, 2007
· - 김영호.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연구동향”.『통일연구』,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2005
· - 박건. “북한 핵문제:양자주의와 다자주의적 접근의 함의”.『國際問題論叢』, 釜山 外國語大學校, 2005
· - 고유환.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안”.『統一論叢』,2004
· - 2008-05-09 SBS뉴스 김호선기자
· - 2008-05-09 SBS뉴스 김승필기자
· - 2008-05-09 뉴시스 신정권기자
· - 2008-05-11 한겨레신문
· - 2008-05-12 한겨레신문
· - 2008-05-14 한겨레신문
· - 2008-05-16 한겨레신문
· -사이트: http://blog.daum.net/ekekfkd/1554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