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

뉴타운 사업의 배경과 문제점 나아가 개선방향에 대한 레토프입니다.

목차

Ⅰ. 뉴타운 사업의 배경
Ⅱ. 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인한 문제
*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 대책 문제
뉴타운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Ⅲ. 뉴타운 사업방식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뉴타운 사업의 배경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 불균형 정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200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져 오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으로서 동일 생활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개발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와는 달리 뉴타운 사업개발은 출발부터 한계를 내제하고 있었다.
2006년 7월에서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뉴타운 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법적인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부푼 기대와는 달리 뉴타운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숨겨져 있었고, 한꺼번에 수십군데의 뉴타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서울 전역을 개발의 열풍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순리적이지 못한 마구잡이식 개발은 소형주택 공급의 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주민의 재정착율의 부족의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목표처럼 뉴타운사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되려면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주체인 강북주민을 위한 도시재정비 사업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재개발사업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 강북주민의 재정착에 기반한 사업으로는 강남 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주거지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뉴타운사업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위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강남지역과 같은 고급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한 은평뉴타운사업이 고분양가 때문에 강북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강북지역의 주민들을 현지에 거주하기 힘들게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