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군대, 제대군인가산점, 군가산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등

소개

평등권과 군대의 관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군대내에서의 평등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평등권과 군대의 관계
1. 평등권의 의의
2. 형식적평등과 실질적평등
3. 평등권과 군대의 관계
Ⅱ. 제대군인가산점제도
(관련판례요약)
Ⅲ. 군대와 관련한 평등권의 대립
Ⅳ.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양성평등
Ⅴ. 여성병역과 양성평등
Ⅵ.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통해 본 평등권과 군대에 관한 사견

본문내용

Ⅰ. 평등권과 군대의 관계
1. 평등권의 의의
평등권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개인의 독립된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법 앞의 평등은 평등권을 뜻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으며,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헌법 제11조) 그밖에도 여성근로자의 부당한 차별의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의 평등(제36조),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선거권과 투표권의 평등(제41조․제67조) 등은 모두 법 앞의 평등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헌법에서의 평등은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곧 자의의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인간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 때 평등은 개개인의 차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처음에는 평등은 `신 앞에서의 평등`을 말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를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는 형식적 평등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인 불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 98다363
· 군가산점제와 사회복무제의 여성참여 - 권인숙
· 현행 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 조홍석
·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평등권 - 이욱한
· 군가산점 논란, ‘성적대’를 종식시키자 - 고길섶
· 그 외 인터넷 기사 스크랩 & 네티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