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 - 대한항공 노조 파업

소개

리스크 관리를 잘못 한 사례로 대항한공에 대한 분석

목차

1. 사건개요
1) 발생원인
2)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일지
3) 결과
2. 주요쟁점
3. 관련판례
4. 시사점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 대한항공 노조 파업

1) 발생원인

대한항공에는 지금 두 개의 노조가 있다. 하나는 조종사 노조이고 하나는 일반 노조이다. 두 개의 노조는 조직형태나 구성원들이 완전히 상이하다는 점에서 중복 노조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 복수 노조이다.
조종사들만의 노조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이며, 아시아권에서도 대만을 제외하고는 항공사마다 설립이 되어있다. 노조라면 적대적인 한국 기업 풍토에서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가 설립하게 된 과정도 정부와 사측의 반대 논리에 맞서 싸운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정부 쪽에서 조종사 노조를 반대한 이론은 운항중인 비행기 내에서 조종사는 각종 테러 및 소요 승객을 진압할 청원 경찰을 역할도 담당하므로 이들은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조종사는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논지였다.
대항항공 사측은 조종사는 비행중인 항공기 안의 주인 역할을 하므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라는 이론을 설파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대차게 몰아붙여 지난 5월말 노조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대한 항공 파업은 이미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지난 5월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고, 7월부터 회사 쪽과 비행시간과 비행수당, 정년연장 등 99개 항목에 걸쳐 임•단협을 벌이면서 파업은 기습이 아닌 사측이나 정부가 인지할 만큼의 예고수준을 밟아왔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협상과정에서도 최고 경영진이 얼굴조차 내밀지 않을 정도로 파업에 대한 대응을 태만히 하였다. 태만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의 경우 항공사 파업과 같은 대형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냉각기간을 유도하는 자세를 보인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주무부서 건교부가 보여준 태도는 이들이 과연 항공사를 통제 조정하는 부서인가 혹은 특정 기업의 편에서 움직이는 집단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조종사 노조 측은 월 75시간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 했는데, 월 75시간이면 하루 열 시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 흘치 근무시간이다. 이러한 부분을 비롯하여 다른 쟁점 내용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