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민주주의

소개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민주주의를 읽고 감상한 리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학과를 다니며 헌법 시간에 가장 먼저 듣는말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이론적 공부만 한 저에게 이번 책을 읽음에 저에게 진정하게 그리고 민주주의 여러측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이유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견해보단 핵심적인 내용의 글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집단이나 단체 혹은 사회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절차 즉, 집단적 결정이라 부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수의 엘리트나 재산을 가진 특정소수가 집단적 결정을 하는 과두정치와 달리 토론과 논쟁을 통하고 참여한 구성원 전체의 투표로 결정하며 1인 1표 등가원칙과 성인인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함이 민주주의라 여겨져 내려 온다. 이에 한계가 있음에 불구하고 고대 아테네 등에서 법과 정책과 전쟁, 평화 문제에 보통시민들의 민중집회를 통함과 가난한 시민들도 부유층만큼 공공정책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고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원칙을 굳게 지킨 점이다. 즉 "신발을 만드는 건 구두공이겠지만, 꽉 끼는데가 어딘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그걸 신을 사람이다"라는 말이 핵심이다.
이에 오늘날 땅이 넓어지고 국가들의 규모상 이런 관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의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이에 과두정치와의 동일성을 주장하나, 단지 국민을 대표는 우리를 대신해 공적인 문제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숙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받을 뿐이며, 자유결사와 선거에 의한 공직자 선출 등 여러맥락에서 과두 정치와 별개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근본핵심은 사사로운 개인적 사적인 업무가 아닌 집단적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투표권과 발언권의 무기를 통한 대중통제와 정치적 평등이다.

참고자료

·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민주주의-데이비드 비덤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