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찬반토론

소개

인터넷실명제 찬반토론
토론 수업 시간에 A+를 맞은 찬반토론 전략서입니다.

목차

인터넷실명제 찬반토론

본문내용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은편에는 B씨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의견도 많으시고 또 질문도 많으실 줄 압니다. 이따가 다 만나 뵙도록 하고요, 먼저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들이자면,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서 찬성쪽 의견인 A씨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 저는 우선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입장 입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의 경우 익명성을 가장하였기 때문에 누가 퍼뜨렸는지 알아내기 힘들고 원인규명 등이 힘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 A씨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꼭 명예훼손이나 사기등의 문제가 익명성 때문에 야기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엔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세계에서도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기등은 충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이죠.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글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댓글하나를 달기 위해서,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리고 실명을 공개하며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중요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용될 수도 있고 가입하지도 않은 싸이트로 자신의 정보가 팔려가는 등 개인의 정보가 침해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고 있는 싸이월드 같은 곳의 공간에서 연예인 테러나 개인테러 등의 사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