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유입원인과 긍정적 부정적 영향 그에따른 대책

소개

외국인 노동자유입원인과 긍정적 부정적 영향 그에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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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1)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개념.
(2)이주 노동자 :
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 및 원인
1)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 유입원인
4.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5.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
6. 외국 노동자 고용 정책
7.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결론

본문내용

2)외국인 노동자 유입원인
(1)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한국 경제는 1960년~80년 사이에 연평균 약 8%에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국민총생산은 약 5배, 제조업 생산이 약 20배, 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25.1%의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 모델이었던 `선 성장 후 분배`의 모델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서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산업 구조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경제적인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은 안정된 고용, 자기 계발의 기회,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 시간의 등 삶의 질에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고, 일속에서 보람을 추구하는 등 욕구 수준의 고도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3D(특히 열처리, 도금, 염색, 피혁, 도장 등) 노동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의 임금 수준도 매우 낮은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낮은 임금의 수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더 이상 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값싼 외국 인력을 들여오게, 또는 들여오는 것을 방조하게 된 것이다.

4.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2006년 11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는 80만 4천 547명이며,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2만1천 406명(재중 동포 19만3천637명), 베트남 4만3천320명, 필리핀 4만2천325명, 태국 2만 3천972명, 몽골 2만4천926명, 인도네시아 2만 3천751명, 방글라데시 1만4천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의 취업분야는 제조업 8만9천174명(35%) 건설 5만5천907명(22%), 음식점 3만 4천573명(14%), 가사보조 9천500명, 농·어업 2천400여명 등이었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월 평균 80만 원 정도, 이중 1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89%인 2만4천875명은 중국인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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