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결정모형

소개

[행정학] 정책결정모형

목차

Ⅰ. 정책결정과 의사결정
Ⅱ. 정책결정 모형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3. 만족모형
4. 기타모형

본문내용

Ⅰ. 정책결정과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은 이러한 의사결정 가운데 정부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의사결정에는 정책결정도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의사결정 가운데 결정주체가 정부인 것만을 정책결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양자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 유사성을 감안하여 양자를 혼용하고 있다. 유종해, 「현대행정학」, 제2전정판, (서울: 박영사,1977), pp. 242～243.
Ⅱ. 정책결정 모형
1. 합리모형
합리모형(rational-comprehensive model)은 정책결정에서 분석의 효용을 강조하는 대단히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한다고 역설한다. 합리모형의 요체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대안 가운데 사회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①사회의 모든 사람, 집단들의 가치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고, ②모든 정책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③각각의 정책대안이 가져올 영향을 알 수 있고, ④이들 대안의 비용-편익을 측정할 수 있으며, ⑤이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