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의약분업의 의의
1. 의약분업의 취지
2. 의약분업의 필요성
3. 의약분업의 추진현황

Ⅲ. 의약분업 시행방안 확정 주요내용

Ⅳ.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정부의 방안

V. 의약분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Ⅱ. 의약분업의 의의
1. 의약분업의 취지
의약분업 제도는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의 구입을 제한하고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각각 전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잉투약을 방지하여 약제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등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 약사로부터 조제를 받아 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의대와 약대, 의사와 약사 직종이 구분된 것도 의약분업을 전제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방지되고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를 통하여 약제비 절감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인도,필리핀도 시행 중에 있다. 한국의 경우 의약품 과다사용으로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 보다 5배 이상 높고, 의료보험 약제비 비중 : 30.3% (미국 8.4%, 영국 15.3%)나 된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상호견제보완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며, 그 동안 잘못된 의약품사용의 관행을 바로잡고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선진의료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에 있다.
2. 의약분업의 필요성
1) 약물 오남용 방지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의 예방에 있다. 특히 우리 나 라는 처방 없이도 전문의약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오랜 관행으로 인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항생제 등에 대한 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도 감염 성인환자의 86%에서, 기관지염 성인환자의 91%에서 항생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각 각 52%, 66%가 항생제를 처방 받은 미국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국가 간 항생제 내성률 의 비교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폐렴구균의 페니실린 내성률이 12.4%정 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0-77%의 내성률을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1. 정우진외 3인 공저,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2.
· 2. 양봉민, "의약분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 1999.2.
· 3. 여운연, "의약분업은 우리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1999.2.
· 4. 이재헌, "의약분업제도의 의의와 추진현황", 1999.2.
· 5.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검색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