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정제도와 개선방향

소개

한국의 헌법의 제정의 절차를 정리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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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헌정제도는 광복 후의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는 곧 헌법기초에 착수하였다. 그해 6월 3일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유진오(兪鎭午) 등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진오의 안(案)을 원안(原案)으로 하고 권승렬(權承烈)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원안이나 참고안은 모두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李承晩)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책임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으나,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하여야 할 필요성에 쫓겨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 서명 ·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제헌헌법은 구(舊)일본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자유권을 법률유보하에 보장하고, 생존권적 기본권도 상당히 보장하였다. 권력구조면에서도 3권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고, 지방자치를 규정하였으며, 경제조항에 통제경제의 면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 후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1인 독재의 가능성이 내포되었던 제헌헌법은 처음부터 개정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 헌법이 제정된 후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었고, 9차례의 개헌을 단행하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제1차 개정〉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집권을 목적으로, 1951년 11월 정부는 국회의 양원제 및 대통령 ·부통령의 국민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야당이 1952년 4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자, 정부는 먼저 부결된 직선제 ·양원제안을 약간 고쳐서 그 해 5월에 다시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와 정부가 정면대결하는 ‘정치파동’이 일어났다.

참고자료

· 두산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