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가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신회사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여러국가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힌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사 례 연 구

2. 토 의 내 용

3. 정 보 보 호

본문내용

1. 사 례 연 구
AT&T
Verizon Communications
Bell South
Qwest Communications
국가안전보장국
( NSA : National
Security Agency )
통화기록
2006년 5월 USA Today의 보도
2006년 초 부시 태통령이 테러와 연관되었다고 의심되는 미국인의 국제통화를 NSA가 영장 없이 도청한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음.
대중매체, 프라이버시 옹호론자, 부시 행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분노.
이 사례가 제기한 윤리적 문제는 행정부, 정치가, 학자, 활동가, 법률전문가에게서의 수많은 의견을 촉발.
워싱턴 포스트는‘개인 프라이버시의 전면적 침해’라고 표현.
통신회사는 정부를 위해 정확히 무엇을 했나?
NSA
전화번호
시각
날짜
통화시간
통신회사
DATABASE
통신회사의 입장
통신회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에 있어 법률 집행기관 및 정부와 협력할 의무도 있다.
AT&T
“AT&T가 도움을 요청받는다면,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가장 엄격한 조건 하에 도움을 줄 것이다.”
Qwest Communications ( CEO Joseph Vacchio )
“데이터를 요청할 때 NSA가 영장을 발급받거나 기타 법적 절차를 제출하지 않았다.”
◐ 프라이버시 옹호론자 측 ◑
공공을 대신한 뉴저지의 두 변호사는 프라이버시 법률 침해로 Verizone을 기소하는 5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
전문가들은 극단적일 때에만 기업들이 전화 기록을 정부에 넘겨 줄 수 있는 전자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인용
민주기술센터의 제임스 뎀시(James X.Dempsey)는 정부에 제출된 데이터에서 고객당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법이 규정했다고 했다

참고자료

· 경영정보시스템 10th
· 전자신문
· 전자정부의 이해
· 정보화와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