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정책결정의 특징과 문제점-참여정부의 정책결정 사례연구

소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노무현정부인 참여정부의 정책을 사례(부동산 정책)를 이야기해 본다.

목차

I. 서론

II.한국정부 정책결정의 특징
(1) 정책 결정자(Policy Maker)
(2) 정책 결정기구(Policy Marking System)
(3) 정책 환경(Policy Environment)

Ⅲ.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문제점
(2)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개선방안

Ⅳ. 참여정부의 정책사례(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Ⅱ.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특징
(1) 정책 결정자(Policy Maker)
1) 가치관의 미분화
우리나라의 관료문화는 아직도 전통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치관의 문제점은 가치체계의 미분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좌우해 왔으며 이것은 행정사회에서 공직사유관과 결합하면서 공직부패의 제도화 내지 반제도화를 초래하였다.
2) 권위주의적 결정
사회신분과 계급이 큰 비중을 가졌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직도 관료의 행정행태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권력, 연령, 경력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적, 평등적 기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령, 결정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하급자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상호교류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에도 등한하였다.
4) 즉흥적, 실적 과시적 결정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자의 미래상과 행정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실현을 의도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은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그 정책결정에 대한 뚜렷한 미래상이나 가치체계를 가지지 못하였고, 증흥적, 타성적 결정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쇄신적 정책결정에는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5) 정책결정에 대한 인식과 지식부족
일시적인 교육훈련, 단편적 지식과 경험, 한 순간의 벤치마킹으로 자신들이 유능하다고 오인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는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과정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책결정의 중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도 결여되어 있으며, 정책결정에 관한
요성과 필요성의 인식정도가 낮은 편이다. 더구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나 노력도 부족하였다.

참고자료

· 정호신. 2004. 정책학개론. 고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