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치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소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ppt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Safeguard의 정의와 조치과정

3. 미국 safeguard조치 내용

4. Safeguard 조치 배경

5.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safeguard 조치

1) 우리나라 철강 산업
2) Safeguards 조치의 영향

6.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세이프가드란 무엇인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 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외환거래나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
미국 철강 산업 세이프 가드 조치의 개요
2002년 3월 자국의 철강산업에 대해 Safeguard조치를 발동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개 수입철강제품이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정하고 20∼40%의 관세부과를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데 따른 조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철강수출국의 14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향후 3년 동안 8∼30%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전체 수입물량의 3%에 못 미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Safeguards조치 발동을 배제
미국 철강 산업 세이프 가드 조치의 배경
미국의 철강산업은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과 수입 증가, 그리고 생산력 저하에 따른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
-2001년 말 기준으로 미국 내 철강 가격은 지난 20년 이래 최저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의 모든 철강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수년 전부터 원가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 철강업계로서는 달러 강세가 치명타로 작용
정치적 배경
-부시 행정부의 대통령 재선을 위한 철강종사자의 표를 의식한 갑작스런 조치.
-세이프가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철강업계의 제안 수용.
-현재도 주요 철강 생산 지역의 선거구 분석에 관심.
미국 철강 산업 세이프 가드 조치의 배경
경제적 배경.
- 철강산업은 세계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산업으로 통상마찰이 가장 심한 분야 중의 하나
- 미국에서 철강산업은 고비용을 초래하는 강력한 노조와 치솟는 연금, 정부 보조금 및 관세장벽 등으로 인식.
- 미국은 자동차, 조선, 전자 등 경제 주축을 이루는 IT산업들의 기반산업인 철강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음.
-맹렬히 추격해오는 후발 주자들의 견제에 점점 그 위치를 잃어가는 미국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라는 목적
미국 철강 산업 세이프 가드 조치의 배경
석도 강판(TMS)과 냉연강판, 후판, 도금 강판 등의 판재류, 열연 및 냉연 봉강, 슬라브가 각각 30%
용접강관, 스테인리스 봉강, 스테인리스 선재 15%
스테인리스 와이어 8% 등.
-자유무역협정체결국가와 개도국 제외.
미국 철강 산업 세이프 가드 조치의 내용
2003년 11월10일 1심 위배판결에 이어 최종 위배판정
-철강수출국인 한국 등 8개국의 WTO제소
-해당 조치를 유지한다면 EU, 일본이 엄청난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미국은 해당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입장
미국 철강 산업 세이프 가드 조치의 결과
우리나라 철강 산업
-200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1%, 총수출의 4.2%를 차지
-우리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
-일본, 미국 등 비해 가격면에 있어서 23~27% 우위
우리나라 철강 산업과 safeguard 조치
Safeguards 조치의 영향
- 대미 철강수출은 2001년 230만7000t(금액기준 11억1900만 달러)에서 175만 5000t(8억7400만 달러)으로 23.9% 감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