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불임부부지원사업

소개

저출산 문제와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배경
1. 고객의 요구
2. 문제상황의 검토
3.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

Ⅱ. 문제의 중요성(상황의 평가)
1. 과거정책의 성과평가
2.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평가
3. 분석의 필요성 결정

Ⅲ. 저출산문제의 구조화와 불임부부지원사업
1. 문제의 진단
2. 주요 이해관계자의 기술
3. 정책목표
4. 현 불임부부지원사업의 문제점

Ⅳ. 대안의 분석
1. 불임치료의 건강보험 수혜확대
2. 의료정책 지원 이외의 사회적 지원
3. 난자공여 법적 제도 마련
4. 불임부부의 입양지원 확대

Ⅴ. 결론 및 정책제안
1. 대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의 선정
2. 결론 및 정책제안에 대한 기술
3. 선호되는 정책대안의 기술
4. 정책대안의 개요

# 별지
설문지(예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배경
1.1. 고객의 요구
□ 불임부부에 대한 설명과 입장 정리
불임부부란 이혼 및 사별을 제외하고 생식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44세 유배우 가임여성 중 불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부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임에 대한 대처는, 가정복지는 물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보건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의 대부분이 임상적 영역과 불임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어 정책 지향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임부부들의 입장으로는 향후 불임부부 진단 및 시술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험적용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불임부부 진단 및 시술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험적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99.4%, ‘필요하지 않다’ 0.5%, 기타 0.2%로 나타나 있듯이 정부지원 및 보험적용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고,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과 출산율 변화에 관계에 대한 의견도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이 출산율 증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불임부부는 현재보다 불임부부 지원정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야말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저출산 정책일 것이다.
1.1. 문제상황의 검토
1.1.1. 불임부부의 증가
불임은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불임발생빈도는 사회적 경향에 따른 여성의 고령임신으로 인한 생식능력의 감소, 생식기 질환의 증가,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그리고 환경오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황나미 (2003)우리나라 불임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