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 사회주의의 용어설명

소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용어및 경제정책에관해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리베르만 방식
3. 스탈린식 자립경제
4. 프롤레타리아 독재
5. 천리마 운동
6. 스타하노프 운동
7. 중국 문화대혁명
8. 중공업 우선정책
9. 군사우선주의
10. 쿠바사태
11. 중·인 국경분쟁
12. 국제공산주의 운동
13. 대안체계
14. 합영법
15. 맺는 말
16. 자료 출처

본문내용

2. 리베르만 방식(Yevsey Liberman)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의 이윤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의 지표로 삼고 이윤의 크기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리베르만 방식이라 한다.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체제, 특히 구소련의 경제체제하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난 상품의 질(質)의 조악(粗惡)과 능률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 능률지표(綜合的能率指標)로서 자본주의의 이윤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의 지표로 삼고 이윤의 크기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리베르만 방식이란 말은 하르코프 기술경제대학 경제학 교수 E.G.리베르만이 1962년 9월 9일자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발표한 〈계획 ·이윤 ·프리미엄〉이라는 논문, 즉 리베르만 논문에서 나온 것으로, 하르코프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공산주의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관료주의의 비대현상 및 비능률과 총생산액(總生産額) 방식에 따르는 품질의 조악(粗惡)이라는 결함을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시정하자는 것으로, 종래 중앙계획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수량(數量)을 기준으로 하는 복잡한 생산지표를 지시하던 방법 대신, 개개의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생산계획을 세우고 이윤을 지표로 삼아 생산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1959년 흐루쇼프의 미국시찰 여행에 뒤이어 1960년 미국에 경제시찰단이 파견되었고 이 시찰단의 보고서가 1962년 3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제에 오름으로써 당내 의견이 급진파(브레즈네프 ·코시긴), 중도파(흐루쇼프), 보수파(재래방식 고수파)로 갈라졌다. 흐루쇼프는 ‘필요하다면 자본가로부터라도 배우자’는 역사적 발언으로 원칙적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반 년 뒤 리베르만의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이윤논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1964년 실험을 거쳐 1965년 9월 당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66년 시작된 제8차 5개년계획에서부터 경공업부문에 먼저 도입되고, 1968년까지는 중공업부문은 물론 농업부문에서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에 이어 폴란드와 헝가리를 필두로 거의 모든 동유럽 공산국가에도 도입되었으며, 1968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대통령 노보트니가 축출되고 A.둡체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리베르만 방식을 도입하려는 혁신세력과 계획경제체제를 수구하려는 보수세력과의 투쟁이 깔려 있었다. 또 마오쩌둥[毛澤東]의 사후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실용주의도 리베르만 방식의 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리베르만 방식은 공산주의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일면의 장점을 인정한 것으로서, 계획경제를 구가해온 고전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인이론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하겠다.
출저 :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두산 백과사전
· 윤여운 2003년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출판사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김일상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통일부 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