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개

[사회복지]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Ⅰ.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Ⅱ.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Ⅲ. 헌법규정
Ⅳ.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의 이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개념정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장기간, 일상생활, 상당한 제약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의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념의 협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정책과 해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은 법적으로 볼 때, 개인생활책임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원리 하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평등한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와 단절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왔다.

Ⅱ.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문제는 사회보장법의 체계 중에서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장애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고용보장 입법들과도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총체적 인권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시적인 사회보장법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회법원리에 입각한 통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장애의 사회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는 법원리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Ⅲ. 헌법규정
우리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의 인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둘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헌법 전문)과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이 관철되어야 한다. 셋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