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의 고찰

소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의 고찰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목적 ………………………………………………………… 2
2. 고용보험의 대상 ………………………………………………………… 2
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 5
4. 고용보험의 급여 ………………………………………………………… 6
5. 고용보험의 재원체계 …………………………………………………… 20

Ⅲ.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보험의 문제점 …………………………………………………… 23
2. 개선방안 ………………………………………………………………… 25

Ⅳ. 결론 …………………………………………………………………… 28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실업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활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97년말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실업난을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95년 7월부터 05년 5월까지 고용보험사업의 활용인원과 지원금액을 보면, 실업급여는 282만명, 7조 1천억원, 고용안정사업은 449만명, 9천9백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228만명, 5조 2천억원이었다. (“고용보험 10주년 평가세미나”, 노동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발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 적극적 고용정책 측면과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이라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를 연계하여 인력의 형성․배분․활용․보존의 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을 시켜 성장산업부문으로 재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부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을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의 기본틀을 참고하여 정리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고용보험의 문제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2006. 10. 4. 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5. 12. 7. 개정)
· 『2006년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 『고용보험 10주년 평가세미나』, 노동부
·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장 이제윤
· 고용허가제의 오해와 진실,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 고용허가제 2년, 외국인노동자임금체불 등 인금침해 여전, 새전북신문 손성준 기자
·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재준
· 실업급여 받는 ‘가짜실업자’ 급증,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
· 출산휴가 임금깎는 고용보험에 속타는 ‘직장맘’, 한겨레 김소연 기자
· 고용보험제도 중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공미현
· 고용보험제도안내 , 노동부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