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소개

행정학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리포트

목차

행정정보공개

1. 청구에 의한 공개(청구공개)
-청구공개의 필요성과 한계
-청구공개의 대상정보 범위
-청구공개 방법
-청구공개의 구제절차

2. 절차적 정보공표(행정절차)
-행정절차의 필요성
-행정절차상의 고지행위

3. 자발적 정보제공(행정홍보)
-행정홍보의 필요성
-행정홍보의 기능
-한국의 행정홍보

본문내용

< 행정정보 공개 >

·넓은 의미의 행정정보공개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 등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청구공개, 정보 공표, 정보제공이 포함 된다.
·중간적 의미의 행정정보공개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주민 등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청구공개와 정보공표만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행정정보공개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이나 그 정보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청구공개만 포함된다.
·여기에서 정보제공은 자발적 공개라는 점에서 의무공개인 청구공개나 정보공표와는 다르며, 현실적으로 행정홍보를 의미하고 정보공표는 각종법령에 의한 공표행위인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공개인 청구공개와는 다르며, 이는 행정절차에 속한다.

[그림7-4]행정정보공개 개념체계
- 좁은 의미의 행정정보공개 = 청구에 의한 공개(청구공개)
- 중간적 의미의 행정정보공개 = 절차적 정보공표(행정절차)
- 넓은 의미의 행정정고공개 = 자발적 정보제공(행정홍보)


Ⅰ.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에 의한 공개이다.
이는 자발적 공개가 아니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인 공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국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1996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98년부터 시행)최근에야 보편화되고 있는 정보공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