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소개

법학(국제법) - 최근 확대되어 가는 유엔안보리의 책임을 생각할 때, 그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안보리의 정통성,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序說
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Ⅲ. 유엔안보리 운영상의 문제점
Ⅳ. 유엔안보리의 개혁
Ⅴ. 안보리 개혁에 대한 입장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說

- 주권국가의 절대성을 전제로 해서 개별적 안전보장에 의지하게 되면, 자국과 비교되는 가상 적국의 설정으로 인해 군비 경쟁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며, 동맹에 대한 동맹의 결성을 불러, 제 1차 세계대전 같은 최악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1차대전 직후, 세계 평화 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제연맹이 발족해, 세계의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연맹은 집단적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이를 시행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참가하지 않고, 1930년대에 있어서 상임이사국이었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탈퇴하고, 핀란드 전쟁으로 인해 소련이 제명됨에 따라 차츰 국제연맹이 약체화되고, 결국 제 2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2차대전 후, 국제사회는 좀 더 강력한 제재력을 갖는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을 발족했고, 국제연합은 그 헌장에 집단안보체제를 규정했다. UN헌장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 내에서 5개 상임이사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고, 안보리의 총회에 대한 우위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소련과 소구진영의 냉전으로 인하여 헌장의 집단안보체제는 거의 가동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냉전체제 하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연대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강대국임을 자처하고 안보리 안에서의 권력을 남용하며, 국제사회를 양분의 대립구조로 몰고 갔다. 소련 붕괴 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주체제는 계속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지역의 해결에 미국의 힘이 항상 동원되었다. 과거의 제국은 보호국과 식민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서열구조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힘 안에 든 국가는 마치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연히 안보리는 미국의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기구로 전락했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냉전의 임종에 힘입어 협조적인 국제 질서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배경으로 1993년에 시작한 안보리 개혁에 관한 논의는 해가 거듭되어도 전혀 진전의 조짐을 보이지 못했다.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 제9개정판(삼영사), 25쪽.
· Malanczuk, pp. 166~167 ; White, Keeping the peace, pp. 24~25
· 부산대학교, PINEROH HOMEPAGE Cuellar,Javier Perez de Anarchy or Order, Annual Reports
· 1982-1991. New York : United Nations,1992.
·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