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 개념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소개

본 자료는 환경보전에 관하여 고찰하고 국내 환경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서술했던 레포트 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자연에 관한 인식
2. 에너지 자원의 유한성
3.지속가능한 개발
4.환경정책의 성격
5.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6.브라질 ‘꾸리찌바’의 예
7.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마치며

본문내용

이 같은 꾸리찌바시의 정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더 나은 도시의 꿈은 언제나 주민들의 머리 속에 있다”라는 시장의 말처럼 시민과 행정의 파트너십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 행정의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점, 단기간이 아닌 연속적인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환경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참여와 보상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세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꾸리찌바와 우리나라와의 환경은 많이 다르다. 무조건 똑같이 한다고 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버스전용차선이 그 실패의 대표작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단기적으로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시행되어져 엄청난 비용투자에 비해 그 결과는 오히려 좋지 않은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꾸리찌바의 예처럼 환경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민주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신행정체계로 최근 “다자간 협력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식”인 환경가버넌스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 원래 가버넌스란 개념은 행정학에서 폐쇄적이고 경직적이며 비능률적인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업경영적인 요소를 정부개혁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하지만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가버넌스란 용어로 다수의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한 협의형 정책운영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정책의 수립과 운영과정에서의 신중함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지만, 때로는 이해관련 집단이 참여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회의 최적 정책으로 귀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관계집단의 담합이 단기적인 이해의 조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