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득과 실

소개

한미 FTA의 득과 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어렵지도 않게 풀어 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1.서론
2.본론
2-1. 한미 FTA의 의의
2-2. 한미 FTA의 득
2-3. 한미 FTA의 문제점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에 잘 적응해왔다. 한 • 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 을 의미하며 또한 강화를 내포하고 있다.
두 양국간 서로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 내고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고 당기기 의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쇠고기, 자동차, 섬유, 농산물 등과 같은 핵심사항에서는 양국 모두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막판에 서로 유연성을 발취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다.
양국 모두 FTA가 득이된다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했기에 타결이 가능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 EFTA와의 FTA를 타결시킨데 이어 현재는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FTA 상대국들은 경제규모 가 크지 않은 나라들이었던데 반해 미국은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FTA 체결국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시장의 17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하고 시장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한미 FTA에도 분명 득과 실이 존재하며 찬반의견이 팽팽히 엊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한미 FTA의 세부 타결내용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다.
최근 타결된 한미 FTA의 의의와 문제점, 추후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2.본론
2-1. 한미 FTA의 의의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등 제반 무역장벽
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양국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15P
· http://www.kiep.go.kr/main01.asp(거시경제의 변화)
· KBS1 뉴스속보, 한미 FTA의 득과실
· 인터넷 출처: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703/20070331/1329311.html
· http://blog.naver.com/uridoli?Redirect=Log&logNo=50008408329
· 2007년 9월 4일, 인터넷 MBN뉴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 9권 6호(통권 143호) 2005.6.1
· 인터넷출처: http://blog.naver.com/jhj7725?Redirect=Log&logNo=140034662231
· 파이낸셜 뉴스(농어업특별법에 관한 뉴스)
·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71017060458&cDateYear=2007&cDateMonth=10&cDateDay=17
· 김준성, 한미 FTA후 직업의 미래 , 살림(출판사), 7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