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소개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하여

목차

1. 장애인고용정책의 개념
2. 장애인고용정책의 의의
3.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
4.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연혁
5. 각국의 장애인고용정책 비교
6. 각국의 정애인고용정책 시사점
7.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8. 장애인고용정책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장애인고용정책의 개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은 할당고용제와 비할당 고용제로 구분된다. 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하여 기능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을 가지는 정책유형이다. 한편 비할당 고용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고용주가 자유로이 채용하되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는 유형으로 장애인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넓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 우리나라는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의
오늘날 장애인 복지란 정신적,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사회 경제활동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로 인식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에서 장애인고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75년 UN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선언을 발표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노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였고,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해 장애인 복리증진과 완전참여, 평등을 강조하였다.
1983년 제69회 IOL 총회에서는 1955년 채택된 “신체장애인의 직업갱생권고”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조약을 제 159회 조약으로 채택하였다. 이 조약에서는 모든 종류의 장애인이 적당한 고용의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취업 및 직업재활에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고용촉진에의 노력이 강조된 것이라 하겠다.
각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게 된 주된 동기로서는 장애에 대한 지식의 발전과 인간의 존재에 관한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인식, 현대사회가 가져오는 각종 사회생활의 위기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고용환경이 요구되면서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은미,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 김대현,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박진권,「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남대 경영행정대학원, 2002
· 이상윤,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국가정책연구소중앙행정학연구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