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형법,형사정책,형사연습)

소개

교과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한 보안관찰법입니다.
발표자료나 리포트로 완벽합니다.

목차

I. 보안관찰법의 의의

II. 보안관찰법의 법적성격
1. 사상범에 관한 특별법
2. 사회내처우가 아닌, 형집행 후의 부가적 제재
3. 행정처분으로서의 보안관찰

III. 보안처분의 본질
1. 학설
2. 대법원의 판단
3. 헌법재판소의 판단
4. 검토

IV.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및 절차의 해석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2.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3. 보안관찰의 면제

V. 보안관찰법의 내용상의 쟁점 고찰
1. 신고사항의 포괄성 및 의무내용의 불확정성
2. 제 19조 1항 재범방지조치의 법적성격과 문제점
3. 제 19조 2항 재범방지조치의 법적성격과 문제점

VI. 보안관찰법상 형사처벌규정의 문제
1. 각죄의 구성요건
2. 신고불이행죄․조치위반죄의 죄형법정주의 및 비례성원칙 위반성

VII. 결론

본문내용

I. 보안관찰법의 의의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등을 범한 일정한 사상범 가운데 형벌집행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법 제1조)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관찰처분은 법무부장관이 결정으로써 부과하며 보안관찰의 집행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행한다. 보안관찰은 각종 신고, 지도․조치의 준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 및 피처분자가 신고를 불이행하거나 조치에 불응한 때는 형사처벌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안관찰법은 구사회안전법에 대한 위헌시비의 결과 그 대체법안으로서 1989년 6월 16일 개정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원에 의하지 않는 처분, 이미 처벌된 범죄의 재론,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동형사처벌조항의 과잉성, 무기한갱신조항, 보안관찰을 집행하는 검사 및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권, 광범위한 신고사항 등, 구사회안전법상 보안감호처분 및 주거제한처분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기본권 침해성을 간과할 수 없는 독소적 장치들이 산재해 있다.

II. 보안관찰법의 법적성격

1. 사상범에 관한 특별법
보안관찰법이 전체적으로 사상범에 대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관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명시적으로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제정 취지 및 법규정 형식을 계승한 법이다. 셋째, 보안관찰해당범죄인 국가보안법상 각종 범죄들은 정치범죄 중에서도 친북적 또는 용공적 사상을 가진 정치범죄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이들 범죄가 사상범죄인 한 보안관찰법도 사상범에 대한 특별법이다.

2. 사회내처우가 아닌, 형집행 후의 부가적 제재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법 제3조)에 대해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