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소개

[민법/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목차

[1] 債權法의 내용
[2] 채권의 강제적 실현
[3] 채권과 물권
1.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의 요건
[2] 특정물 채권(特定物 債權)
[3]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4] 금전채권(金錢債權)
2.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
[1] 이행지체(履行遲滯)
① 기한(期限)의이익(利益)의 상실(喪失)
※ 이행지체의 효과
[2] 이행불능(履行不能)
[3] 불완전 이행(不完全 履行)
[4] 채권자 지체(債權者 遲滯)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救濟)
[1] 강제이행(强制履行)
[2] 손해배상(損害賠償)
4. 책임재산(責任財産)의 보전(保全)
(1) 채권자 대위권(債權者 代位權)
(2) 채권자 취소권(債權者 取消權)
5.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1] 분할채권관계
[2] 불가분 채권관계
[3] 연대채무
[4] 보증채무
※ 공탁

본문내용

[1] 債權法의 내용
1. 민법제3편 채권(373조-766조)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 394조로 구성되어있다.
채권은 채무자의 급부(변제)를 받아 그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으로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취득하는 직접이행(直接履行)의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주요한 내용들이다.
2. 채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任意法規)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채권법은 배타성(排他性)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며 채권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거래법이다. 그리고 근대적 자유거래에 있어서는 사적자치(私的自治) 및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이 지배한다. 그러나 채권법에 있어서도 계약이외의 채권발생원인인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규정은 강행성(强行性)을 가진다.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채권에 관한 규정 즉 채권의 양도 , 채무의 인수 및 증권적채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채권법의 임의성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계약법(契約法)에서 이다.
3. 채권법은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권리이다.
[2] 채권의 강제적 실현.
채권은 청구적 효력(請求的效力) 내지 청구력(請求力)을 가진다. 이 청구력에 의하여 재화(財貨) 또는 노무(勞務)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력에 의하여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1) 채권자에게 소권(訴權)을 인정한다.
소권은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에 대하여 <채무자는 급부를 하여야 한다> 는 급부판결(給付判決) 또는 이행판결(履行判決)을 청구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 소권에 기해서 국가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하고 국가의 재판으로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얻어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