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 내용 정리

소개

[행정학] 재무행정론 내용 정리

목차

<재무행정의 기초>
1.한국정부의 재정과 예산의 규모
제2장. 규범적 기준을 찾아서
제1절. 예산의 의의
제2절. 예산의 기능
제3장. 성장과 안정: 정부예산의 거시경제적 측면
제1절. 케인즈의 단순결정 모형
제2절. 단순모형의 관점에서 본 한국정부예산의 재정적 환경
1.한국의 국민경제적 특징
제5장 형평성 있는 분배
제6장 생략
제7장 한국정부 예산제도의 개관
제8장 잠정적 예산정책의 형성 : 예산편성지침
제9장 정책집행수단의 요구 : 집행부처의 예산편성과 요구
중략..

본문내용

<재무행정의 기초>
-재무행정 범위: 예산론 중심, 정부재정활동을 다룸
-예산의 개념: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
1년의 회계연도
정치과정
입법부의 통제수단(심의)
-예산의 기능: 정치적(이해관계의 조정), 행정적(심의 관리 예산의 통재), 법적(재정권의부여), 경제적 기능(소득의 재분배)
-예산의 성격: 조직 상태의 묘사, 인간관계의 설명, 참여자의 가치에 대 한 내용 함축
-정부 예산의 특징: 규모가 크다. 공공이익을 우선한다. 민간참여가 곤란하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적 능률이 없는 분야의 집행, 경직성이 큼
*비배재성의 재화(공공재: 국방, 치안, 교육등)
-예산론의 장점
․정부관: 소극적 정부관: 예산 규모의 억제(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적극적 정부관: 예산 규모의 팽창(케인즈의 공공수요이론, 오일쇼크)
․입법과 행정 관계: 입법부 우위원칙= 통제강조
행정부 우위원칙= 관리․기획강조
․예산 기능: 통제강조: 품목별 예산
관리․기획강조: 성과, 계획예산
․예산 결정: 정치적 합리성(정치적 기능)
경제적 합리성(비용대 산출에 극대화)

*GMP*(국민 총생산) =GDP+(해외수취-해외지불)
속인주의 해외순수취요소소득
: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
(1년동안) (속인주의) (노동, 임대료, 이자)
으로 표시한 것.
*GDP*(국민 총생산)
한계: ①여가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음②1인당 GMP분베상태 파악 안됨
③생산에 따른 비용이 계산되지 않는다.④지하경제 반영되어 있지않음
1.한국정부의 재정과 예산의 규모
*행정정부: 주도권이 행정부, 수단은 돈.
(1)통합재정과 예산: 정부의 재정하면 보통 통합재정을 뜻한다. 통합재정 이란 한 나라의 정부 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자원의 규모를 의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