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 추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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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공기업의 민영화 추세
2.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문제점
Ⅱ. 각 국의 민영화 사례.
1. 중국철도의 민영화 사례
2. 칠레의 연금 민영화
Ⅲ. 정리 및 사견

본문내용

Ⅰ. 서설
1.공기업의 민영화 추세
초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 과정에서 정부 및 대규모 공기업의 주도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로 인하여 단기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이익과 함께 부작용으로써 정부와 기업간의 정경유착 및 부조리, 각 분야 관료들의 안이함과 비효율성 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결코 간과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하여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폐해를 줄이고, 다가오는 경제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 국영기업의 민영화 열풍이 불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논리에서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쟁은 공공부분보다 민간 부분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더욱 질 좋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기업부분은 경영의 비효율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이제 민간부문의 규모도 충분히 공기업부문이 담당하던 역할을 수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경제 여건도 성숙하였다는 것도 더욱더 이러한 추세와 주장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정 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 2. 이 승배,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 3. 이 달곤, 공기업 자율경영을 위한 정부,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