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원산지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한미FTA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제품의 원산지인증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2. 한미FTA의 원산지규정
1)원산지규정의 의의
2)한미FTA에서의 원산지판정기준
3)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방안

3. 결론

본문내용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미국을 중장기 추진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로 총 8차례의 공식협상을 끝으로 2007년 4월 2일 최종협상이 타결되었다. 동 협정은 농산물등 일부 품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우리의 주력상품인 자동차등에서 관세철폐 및 비관세무역장벽철폐를 약속받음으로써 성공적인 FTA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한달간의 수정기간을 갖고 발간된 이번 협정문에서 그동안 우리들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어왔던 사안중의 하나인 개성공단의 원산지관련 규정이 눈에 띈다.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의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는 원산지문제는 그다지 흔쾌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한의 평화교류협력과 상호번영을 촉진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고 남북통일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개성이라는 한정된 북한측 영역 내에서 시장경제법제를 도입ㆍ운영하는 남북공동의 실험공간이라는 점, 시장경제법제의 실험이 성공할 경우 경제특구사업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은 남북경제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시장경제체제의 도입ㆍ확산은 결과적으로 남북통합과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생산활동으로 나름대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나오는 제품이 국내용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고 미국으로의 수출의 길이 열린다면 매우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대기업조차 외국으로 빠지는 경제상황에서

참고자료

· 최승환,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통상법률」 제73호, 법무부, 2007.2
· Paolo R. Vergano, Margareta Djordjevic, “Understanding Rules of Origin - The Coffee example", International Trade Law & Regulation, Vol.10.
· Moshe Hirsch, International Trade Law, Political Economy and Rules of Origin, A Plea for a Reform of the WTO Regime on Rules of Ori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