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그들만의 인권, 이주노동자

소개

제출하고 교수님께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종류
3.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
4. 이주노동자의 국내 현황
5. 인권 실태


Ⅲ. 고용허가제

1. 개념
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3. 고용허가제도상 이주노동자 실태
4.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5. 향후 고용허가제 및 이주노동자 정책의 개선점
6. 구체적 실천 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전 지구 사회가 다분야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를 우리는 세계화 혹은 전지구화라고 부른다. 이 현상은 어디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결코 이 현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의든 타의든 경제, 문화, 통신, 정치 등 수 많은 분야에서 이미 세계화에 맞춰 변화하며 통합되어 가고 있다. 자본과 노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의 전선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본이 세계를 흐르고 있다. 인력의 흐름도 그러하다.
한국은 선진국도 아니고 저개발국도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한된 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첨단기술을 보유하지도 못했으며, 그렇다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저개발국과 경쟁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봉제,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조립산업의 국내 기업들은 상당수가 한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체는 현지 사회에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대다수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의류산업의 경우, 국내 본사는 제품 디자인을 맡고, 현지 공장에 원, 부자재를 공급하며, 생산된 제품의 광고와 판매 등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판 ‘전 지구적 상품사슬’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집약적 조립공장이 모두 해외로 이전한 것은 아니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중규모 이상이었고, 중소, 영세 기업은 국내에 잔존하였다. 그들은 자본금 규모가 작았을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정보도 거의 갖지 못했다. 중소, 영세 기업들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국제경쟁력을 유지하여야 했다.
중소, 영세 기업이 여구설계 투자를 강화하여 고급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저개발국 수준에 준하는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길 뿐이었다. 결국 한국의 중소, 영세 기업은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 *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법제화 방향, 곽재규, 1997,
· *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강명옥, 1996,
· * 외국인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김미정, 1995
· *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대책, 김 준, 1995
· *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호 외 공저, 2003
· * 노동력의 국제이동 - 설동훈, 서울대학교출판부
· * 말해요, 찬드라 - 이란주, 삶이 보이는 창
· *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 * 이주연대심포지엄 -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 *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 분도출판사
·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편- 다산글방
·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