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정신보건사회복지-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역사, 정신보건시장 변동,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역사

Ⅱ. 본론
1. 정신보건법 개정과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장 변동
1) 1995년 제정 당시의 정신보건법
2) 1997년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
3) 2000년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
4) 2004년 정신보건법 개정

2.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
1) 정신의료기관
2) 사회복귀시설
3) 정신요양시설

3.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정신보건법의 불분명성
2) 정신의료 전달체계의 문제

4.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정신보건과 사회복지와의 연계
2) 다양한 사회복귀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충실화
3)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우리 나라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역사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정신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해도 대가족제도와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흡수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형태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사회는 구성원간의 내적 통합력이 약화되고 익명성이 유지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질환자를 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결국 그 동안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지역사회가 흡수하던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까지 국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의 정신보건 문제를 방치해오고 있었다. 핵가족화된 가족과 도시화된 지역사회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정신보건 문제는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나 복지 서비스 체계로 흡수되지 못하자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무허가시설에서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곳곳에 정신질환자를 불법적으로 수용하는 대형 무허가 기도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무허가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83년 KBS TV의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사회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당시 정부의 정신보건정책 기조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방위적 시각에서 정신병상 및 수용시설 확충정책이 중심을 이루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정신병원을 증설하고 무허가 기도원을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하면서 정신병상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정신병상과 수용시설 증가는 장기입원 또는 장기수용을 통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구조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병원과 수용시설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체계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키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내 거주나 취업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이용표․강상경․김이영(2006), 정신보건의 이해와 실천패러다임, EM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