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경영학- FTA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FTA 현황
FTA 추진전망
중국의 수출수입현황
중국의 국제협력
중국의 경제 전망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FTA 현황

□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 340개 체결
 
 ○ 2006년 3월 현재 WTO에 접수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은
340개로 이 중 약 80%가 최근 10년간 체결된 건임.

 - 체결된 RTA 총 건수의 84%가 자유무역협정(FTA)이며 현재 협정체결이 진행중인 건
까지 고려할 때 전체 RTA 건수에서 FTA 비중이 96%에 달함.
 
○ 지역간 역내교역 증대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수의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01년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함.

 - 현재 중국은 20여개 국가(지역/경제체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최
근에는 자원확보 등을 위해 아프리카 자원국들과의 협력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섬.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방한 중이다. 지난 2000년 주룽지 총리 방한이후 7년 만에 이루어
지는 방문이다. 중국의 총리는 전인대(全人代, 우리 국회에 해당)에서 임기 5년으로 선출되
며 중국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중국경제 수장(守長)의 이번
방한은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원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한중FTA체결 교섭을 제안하였고 노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자고 제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4년 11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FTA 민간 공동연
구 실시에 합의하였고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간 공동연구
가 진행되어왔다. 또한 2006년 11월 한중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2007년 1년 동안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양국간 공동연구가 금년 중으로 끝
날 예정임에 따라 2008년에는 한중FTA가 본격적으로 협상될 수 있는 기초는 마련되는 셈
이다.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FTA는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것이 동북아 지역협력의 촉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중·일 간 역사문제와 민족주의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이
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그로 인한 외교안보적 불신은 역내국가 간의 FTA체결로 해소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