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적행정행위와 형성적행정행위

소개

본 주제는 행정법 총론상의 주제로써 행정법 레포트 제출을 위해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

목차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Ⅰ.의의
Ⅱ.명령적 행위
1.의의
2.하명
(1)(2)성질
(3)종류
①내용에 따라 ②목적에 따라 ③대상에 따라
(4)대상
(5)상대방
(6)효과
(7)하명위반의 효과
(8)위법한 하명에 대한 구제
3.허 가
(1)의의(2)성질
1)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2)기속행위
(3)형식(4)종류(5)대상(6)신청(7)효과(8)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
(9)허가의 갱신(10)허가의 양도
4.면제
(1)의의 (2)허가와의 이동
Ⅲ. 형성적 행위
1.의의2.특허
(1)의의

(2)성질 재량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3)형식
(4)출원
(5)효과

(6)특허의 갱신․양도

(7)허가와 특허의 구별
공통점: 차이점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
③구체적 행정행위 여부: ④출원요부: ⑤규제목적․대상사업: ⑥효과: ⑦감독․보호:
3.인가
(1)의의(2)성질(3)형식(4)대상(5)신청과 수정인가(6)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
(7)인가행위의 하자(8)허가와의 구별
①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②위반시의 효과․대상․신청
(9)특허와의 구별
①공통점: ②차이점
㉠내용: ㉡효과: ㉢이전 가능성：㉣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

본문내용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Ⅰ.의의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는 모두 법률적 행정행위로서 법률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다.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견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하명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명의 근거가 법에 명기되어있어야 하고, 그 법적효과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법률(대표적으로,행정대집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행정청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Ⅱ.명령적 행위
1.의의
명령적행위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그 내용에 따라 하명 허가, 면제로 나눌 수 있다.
명령적 행위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그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권리나 능력 등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인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2.하명

(1)개념하명이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을 금지라고 한다.
(2)성질
하명은 부담적(침익적)행정행위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3)종류
①내용에 따라 작위하명․부작위하명․급부하명․수인하명으로 나뉜다.
②목적에 따라 조직하명․경찰하명․재정하명․군정하명으로 나뉜다.
③대상에 따라 대인적하명․대물적하명․혼합하명으로 나뉜다.
(4)대상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영업금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